[매일일보] 참여연대는 7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축은행들이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돼 있는 설립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위험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권한을 쥐어주는 정책을 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책실패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실상을 은폐하고 폭탄돌리기식으로 눈속임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감사원은 즉각 금융당국의 무능과 의무 해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책실패와 부실 은폐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민관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떠나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 담당자들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부실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량한 저축은행을 지방은행화하고,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인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실패와 임무해태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