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들의 '국민 사냥질' 충격~

국민 사냥하는 MB 정부, 불법연행 밥먹듯...자신들이 '권력'으로 착각까지...인도에 있는 시민들에겐 색소 물대포 남발, 인권단체에겐 폭력행사

2008-08-17     서태석 기자

인권단체들 "경찰, 자의성과 위법성 가득한 법 집행"

[매일일보닷컴]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비인간적 비이성적 비상식적 경찰의 최근 태도에 시민단체들이 뿔났다.  

인권단체들은 16일 "경찰이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무라고 볼 수 없는 자의성과 위법성으로 가득하다"고 비난했다.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9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은 법에 근거해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경찰은 자의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5일 열린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사복체포조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불법연행을 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등 경찰은 스스로 법을 넘어선 권력임을 과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또 "인도로 올라서는 시민들에게 근거리에서 휴대용 색소 물대포를 쏘아대고 인권침해감시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언론의 취재조차 봉쇄했다"며 "경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자라는 식의 사고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절차를 무시하면서 시민들을 연행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갖다 붙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민들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진압을 당장 멈추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촛불들이 '법과 원칙'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말했다.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비리 재벌은 모두 사면하고 헌법 정신은 철저히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회의는 "지난 100번에 달하는 촛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였고 희망이었다"며 "국민을 사냥하는 정부에 맞선 촛불은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광복절인 15일 촛불집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원천봉쇄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퍼런 색소 물대포를 쏘아대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연행하는 등 다시 한 번 국민에 대한 '인간사냥'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한국 경찰들의 '국민사냥질'을 보면서 혹독한 일제시대 때 한국 국민들을 사냥하던 일제 순사의 모습을 떠올렸다"며 "이로 인해 온 국민의 마음도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27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불교계 주최로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진행하는 등 촛불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주말 소규모 촛불집회…별다른 충돌 없어

한편 광복절 연휴 이틀째인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101번째 촛불집회가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회원과 시민 등 1000여명(시민 추산)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명동성당 앞으로 장소를 변경해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폭력적인 경찰의 만행을 철저히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에 항의했다.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9시께부터 차도는 점거하지 않은 채 명동 일대를 돌며 거리행진을 벌였다.이들은 'MB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명박은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명동과 보신각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6개 중대 4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회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50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KBS 앞에 모여 'KBS 장악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고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반대했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천주교 단체들도 이날 오후 5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수도원 성당에서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아홉 번째 시국미사'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과 KBS 장악을 규탄했다.

경찰, 100번째 촛불집회 시위대 157명 연행

앞서 서울경찰청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57명을 연행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명동과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157명을 연행했으며, 이들 중 청소년으로 확인된 7명과 환자 3명을 훈방조치한 뒤 나머지 147명은 서울 시내 17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경찰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경찰관 기동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사복체포조를 투입하고, 파란색 색소가 첨가된 물대포와 휴대용 분사기를 쏘는 등 초반부터 강경대응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