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서신 김영환, 中 억류…韓정부 “공정·신속 처리해야”

이와 관련해 정부는 “김씨가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 없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 국내법 상으로는 최대 5개월 동안 구금이 가능하지만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씨가 변호인 선임을 희망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중국측에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단일 혐의로 체포됐다고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피의사실까지 통보받지는 않았다”며 ”죄의 유무는 중국 당국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김씨의 석방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정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씨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 사이에 북한 주체사상 교범으로 통했던 '강철서신' 저자인 김영환씨는 지난 3월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다른 한국인 3명과 중국 공안에 체포돼 50여일째 구금 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