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국민연대, 영리병원 도입 중단촉구

[매일일보] 무상의료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과 인청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라며 "송도국제병원은 삼성이 주도하는 의료 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인력 편중으로 50여개의 지역병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서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영리병원을 일단 허용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과 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서울대병원의 영리병원 참여 중단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철회와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오는 31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향후 민주노총과 연대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리병원을 만들면 의료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정부 주장을 집중 성토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책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은 시장이 아니다"면서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주훈 가천의대 교수는 "정부가 최근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환자 대부분은 관광과 더불어 건강검진을 받으러온 이들이거나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어 (국내 의료보험을 부활해 싼값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온 동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장처럼 진료의 질이 높아 들어온 환자는 극히 일부분이다"이라면서 "영리병원을 세우면 외국에서 환자들이 밀려들어온다는 정부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송도병원은 겉은 국제병원이지만 실제는 국내자본이 투자하고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치료하는 영리병원"이라면서 "이는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발점이 돼 국내 의료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