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가장 성실한 납세자인 화물·건설 노동자 철저히 소외됐다"
2013-06-27 홍진의 기자
김 위원장은 "기름값의 40%가 세금이니 운수, 건설 노동자 등은 가장 성실한 납세자인 셈이지만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소외됐다"며 "고환율에 감세 혜택까지 받는 재벌 대기업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서 4년 전 합의한 표준운임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조합원들은 높은 기름값과 줄어든 운송료로 적자가 쌓여가고 있지만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가와 정유업체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부터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교섭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구체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 주장했지만 관급공사를 하고도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금속노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화 문제"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사업체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민주노총의 28일 경고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화물연대와 정부가 4년전에 합의한 게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단 한 사람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에서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다 했지만 근로조건의 핵심은 바로 고용관계"라며 "결국 비정규직법이나 파견법, 정리해고법을 개선해 고용 불안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