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前 원가산정 근거 검토 필요해

산업계는 포럼에서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연결회계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의 원가회수율에 발전자회사의 원가 및 법인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돼 100%를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대해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은 한전 개별 또는 연결기준의 영업이익 시현여부가 아닌 관련 법류에 근거한 총괄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답변했다. 총괄원가는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적정투자보수를 합친 값이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한 지경부 고시를 통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며 산업계가 근거 없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또한 총괄원가 산정시 발전자회사의 원가는 발전량 판매와 관련한 마진 등 발전사업자 세전손익등을 차감해 순수 발전원가만 반영한다고 설명햇다.

한전은 또 영업손익은 연결기준시 2011년부터 적자로 전환했고 개별기준으로 해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밝힌 영업손익은 2008년 -3조6600억원, 2009년 5600억원, 2010년 1조3100억원, 2011년 2조9900억원 으로 총 8조5200억원이 적자로 잡혔다.

연결 기준으로는 2008년 -2조7900원, 2009년 1조7100억원, 2010년 2조2500억원, 2011년 6800억원 적자로 총 4900억원의 흑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자비용과 법인세비용까지 차감한 당기순손익은 개별이나 연결기준 모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전의 개별기준 적용시 당기순손익은 2008년 -2조9500억원, 2009년 -800억원, 2010년 -1조4800억원, 2011년 -3조5100억원 등 총 8조200억원 적자다.

연결기준시도 2008년 -2조9100억원, 2009년 500억원, 2010년 700억원, 2011년 3조2900억원 등 총 6조3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전은 전했다.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자비용, 배당 등을 고려하면 매년 3조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