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최종 결렬… 논란 예고

[매일일보=안상미 기자]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근로정신대 징용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 결렬은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의 반인륜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반발심이 커지고 있는 것.

지난 1944년 일본의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140여 명은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도쿄 재판소는 2008년 11월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협상을 이끌었다.

이에 한국 측 이상갑 변호사와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 일본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한 ‘나고야 미쓰미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미쓰비시 측과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일본 대표 전범기업 미쓰비시와의 협상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12년에 걸친 소송과 한국민 13만4162명의 항의서명, 자국의 과오를 대신한 ‘나고야소송지원회’의 24년간 투쟁이 합쳐진 결실로, 지난해 해방 65년만에 협상이 시작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지원단은 역사적 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 미불 임금 및 위자료 등 금전지불, 기념비 건립 등을 요구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개인 보상에는 응할 수 없고 이미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국가간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9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일본 나고야에서 가진 16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배상 협상 결과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 힘으로 더 큰 역사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인류의 양심으로 일제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세상에 고발한다”며 “진정 양심이 있다면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한일 양국 정부의 협잡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사죄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 과연 옳은 주장이냐”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이번 협상은 전적으로 국가가 포기한 싸움을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제1의 전범기업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시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협상테이블마저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고 정부를 향한 비난도 쏟아냈다.

시민모임은 향후 투쟁방향과 관련해 한국 법원 소송제기, 반 미쓰비시 시위,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다 위력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