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신용카드 리볼빙 제도, 개선대책 마련"

2013-08-3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제도 개선 및 카드론 금리 인하 등을 신용카드사들에게 요구했다.권혁세 금감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7개 신용카드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리볼빙결제는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여타 카드자산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리볼빙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리볼빙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개선대책으로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회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권 원장은 카드사들에게 "양극화 심화 속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이 중요한 만큼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의 카드대출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카드론 금리 인하도 요구했다.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관련, 권 원장은 카드사들에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대응을 내비쳤다.그는 최근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부가서비스 축소 등 회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VVIP카드에 대해 수익성을 재검토해 조정하라며 향후 상품개발단계부터 수익성 분석을 통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상품약관 심사과정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정한 부가서비스를 정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올해 4분기 카드발급기준 강화를 앞두고 회원모집 과열경쟁 양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불법 모집행위 여부, 카드 발급심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카드사들은 금감원의 요구 사항에 대해 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며 5개의 합의 사항을 밝혔지만 카드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