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통신판매·관광단지 주거시설 '허용'

[매일일보] 하루 100병으로 제한됐던 전통주 인터넷 판매 규제가 풀린다. 또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투자·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198건을 접수받아 이중 56개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1일 100병으로 제한됐던 전통주 인터넷 판매규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전통주 제조장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전통주 통신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녹지·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 증설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가능한 지식서비스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난 6월 중단된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을 재추진하고 한강 수변구역에 새로운 지역·지구 지정·변경을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특구 내 보전산지에 대해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50% 감면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평택고덕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QWL밸리 조성사업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내년에 176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업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유턴기업 세제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이미 마련된 세법개정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협력사업 추진지원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2334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예산을 올해 4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FTA부문 배정비율도 올해 4000만원에서 내년 5억2000만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