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 12문답
2012-09-25 홍유철 기자
◇당초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한 것인가
재정부는 이 질문에 "2013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0.3% 수준은 실질적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GDP대비 -0.3% 이내의 적자는 유럽연합(EU)에서 균형재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준이다.정부는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엄격한 의미의 균형재정'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적정한 경기대응 역할도 수행 가능하도록 편성했다는 설명이다.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2013년 총수입이 당초 2011~2015년 계획대비 3조원 수준 감소했지만 적정 수준의 총지출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재정부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3%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2011~2015년 계획(5.1%)보다 0.2% 포인트 상향된 5.3%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언제가 되며 달성 가능한가
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0.3%로 잡은 내년을 실질적 균형재정으로 판단하고 2014년 이후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위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6.3%)보다 1.7% 포인트 낮은 4.6%로 관리하고, 세입확충과 지출효율화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내년 성장률 전망을 4.0%로 전제해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
재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내년도 경제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도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국제기구와 주요 연구기관들도 구기관들도 우리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이 3%후반~4%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국제통화기금(IMF) 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 ▲투자은행(IB)평균 3.6% ▲한국개발연구원(KDI) 3.4% 등이다.◇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낮은 수준이 아닌가
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올해 3% 내외의 성장 전망 하에서도 총지출이 5.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 4% 성장 전망 하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5.3%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재정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 6조7000억원을 통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 포인트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내용면에서도 내수·수출지원, 일자리 확충 등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 4.1%은 낮은 것 아닌가
재정부는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으로 15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4.1% 증가한 금액며, 8000억원의 이차보전을 감안했을 때는 9.3% 증가한 수준이다.저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늘리는 곳 등 꼭 필요한 부문은 차질없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해외 신흥시장 개척, 수출마케팅 및 무역금융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39억원, 무역보험기금 인수규모 220조원)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4조402억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지원(소상공인 진흥계정 1조1378억원)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전력 수급체계 구축(에너지공기업출자 8700억원, 전력부하관리사 25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금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해 건설사·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정부는 앞서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2.4→1.2%)하는 방안을 내놓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 0.5～1% 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해 주택 실수요자의 구입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분야 예산규모를 전체 재정증가율 규모만큼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년도 농림분야의 투자규모는 올해 18조1000억원보다 1.2%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5.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재정부는 "내년에 완료되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8.2%로 증가된 규모로 최근 5년간 농림분야 증가율 3.2%의 2배 이상"이라며 "내년도 농림분야는 FTA 보완대책 추진, 곡물가 상승 대응, 수급안정 등 실질적인 농민·농어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도에 ▲FTA보완대책 2조5255억원 ▲국제곡물가 급등 대책 1조2667억원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2조411억원 ▲농어업 재해투자 2조1674억원 ▲농수산물 수출지원 6435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복지 후퇴가 아닌가
내년도 복지분야의 지출증가율은 4.8%로 총지출 증가율 5.3%에 비해 0.5% 포인트 낮다.이에 대해 재정부는 "분양주택건설과 주택구입 자금 융자금 5조5000억원 등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실제 복지분야 증가율은 10.8%"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분양주택건설 융자금으로 3조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융자금으로 2조5000억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년 예산안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10조8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9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8.6%로 총지출 증가율 5.3% 보다 3.3% 포인트 높다.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58만9000개를 늘릴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인턴 5만개, 글로벌·문화 일자리 2만3000개 등이 포함된다.'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자(4만명)·자영업자(3만명)에게도 실업급여을 지급하기로 했다.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2654억원에서 4779억원으로 확대했다.◇예산안의 교육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무엇인가
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장애학생 등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저소득층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2조2500억원으로 늘리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학생근로장학금 사업을 확대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늘렸다.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투자도 111억원에서 139억원으로 확대했다. 621억원은 재외국민의 한국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투자에 7조20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위해 3531억원을 투입한다.◇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성·학교폭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점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재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으로 2957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1849억원보다 무려 1108억원(59.9%) 오른 예산이다.학교폭력 대책예산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증원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증설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와 관제센터를 늘리기 위해서도 사용된다.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대책을 위해서는 405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2631억원에 비해 1424억원(54.1%)이 증가했다.여성과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 등현장치안 인력을 1259명 증원한다. 또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신축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8월 중순 이후 집중호우·태풍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 규모는 얼마인가
정부가 집계한 지난달 12~16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87억원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6271억원 수준이었다.이에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5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하천정비·사방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해 2조8000억원을 사용하고,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해 8000억원을 배정했다.어항정비·기상관측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4000억원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