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정신이상 범죄자 1만5000명

2012-10-02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최근 10년간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분열증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한 범죄자는 1만4951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02년 739명, 2003년 629명에서 2004년에 1288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5년 1544명, 2006년 1422명, 2007년 1505명, 2008년 1841명, 2009년 1984명, 2010년 1879명, 지난해 2120명 등으로 조사됐다.이는 최근 10년 사이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이상자가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경찰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4년 이후로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전체 범죄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특히 정신이상자 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은 2002년 52명에서 2003년 61명, 2004년 110명, 2005년 66명, 2006년 102명, 2007년 90명, 2008년 104년, 2009년 105명, 2010년 137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163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정신이상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693명, 절도범 312명, 교통범도 414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