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서민·중소기업 위해 '3활' 추진
2013-10-04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경기불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서민·중소기업 등 3대 분야의 체감 개선을 위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3활(活)'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간 투자 유도, 규제 완화, 절차 개선 등 제한적 재정 투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업계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유지할 예정이다.◇지역 산단 활성화 추진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 활성화가 강력 추진되고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유인방안이 강화되며 지방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이 전개된다.실천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복합공간화 프로젝트인 'QWL밸리'가 전국 주요 산단으로 확산된다. 산단의 리모델링, 첨단화를 위한 민간투자자금 유인과 SOC 촉진 등이 정부의 방침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업종별 입주구역 폐지, 지식서비스 5개 업종의 추가 입주 허용, 열병합발전소 입주 허용 등 산업단지 산업시설 내 입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별 지원 가능 특화업종을 확대하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한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서와 중복 서류 간소화 등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50% 이상 단축된다.아울러 지방 미착공 발전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된다. 산단의 '선루프벨트(Sun Roof Belt) 프로젝트', '녹색자립섬 구축 실증사업' 등도 잇달아 추진된다.◇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서민 대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등 특수 민생지원 수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확대된다.지경부는 60개 산하공공기관과 같이 구입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규모를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는 175억원으로 확대하고 취급 은행은 9개에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추가해 11개로 늘릴 계획이다.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R&D과제가 추진된다.◇중기 애로 해결 적극 모색정부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업계 애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이를위해 부지확보 및 이전자금 지원 등 단체 이전을 희망하는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기술창업 CEO출신 인재들을 중소기업 경영멘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특히 금융위기 때 도산한 CEO들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이밖에 지난달 실시했던 민생현장방문 활동 후속으로, 업종별 협회 중심의 점검활동을 진행해 접수된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중 미결 과제를 해결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