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일자리 대책 TF'…5만명 일자리 창출이 목표
2012-10-04 홍성희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 창출형으로 전환하고 중견중소기업의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바로잡는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산업·인력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열린 총리주재 제42차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경부가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한 '일자리 대책 TF'를 통해 발굴해 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여력 확보가 목표다.지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 상황은 회복됐지만 고용창출력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산업정책 고용창출형 전환정부가 신규 일자리 창출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위해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으로 전환하고 국내 투자활력 회복에 나선다.지경부는 올 하반기 중 '산업 비전·전략 2020'과 '업종별 일자리 예보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산업 비전·전략 2020'을 통해 지경부는 산업 전반에서 미래일자리 창출형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시장전망·일자리 창출효과·산업별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업종별 일자리 예보제'에서는 기업(대·중소), 직종(사무·연구개발), 근무형태 (정규여부), 학력(고·대졸) 등 업종별 채용계획과 인력부족 전망을 발표해 고용 수급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U턴기업에 대한 지원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 인센티브 개선 노력도 펼쳐진다. 지난 8월 전북 익산에는 14개 쥬얼리 기업이 U턴해 30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중 충주에 패션, 공주에 의류, 부산에 신발 기업의 추가 유치대책이 마련된다.'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실적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의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정부는 지역별 고용목표 달성도를 10% 배점으로 정하고 지역사업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생활 직결사업과 신사업분야의 인력확충을 검토하고, 고용여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지경부는 "공공기관 구매 계약시 고용 창출 우수협력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지역 일자리에 해당지역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층의 새로운 도전기반조성을 위해 멘토링과 연계한 창업사업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글로벌 잡마켓(Job Market) 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일자리 정보와 소규모 단위 채용박람회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지역으로 찾아가는 캠퍼스 리쿠르팅과 중소협력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채용박람회가 확대된다. 또한 근로조건·성장성·미래비전 등 근무환경이 우수한 강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다.중견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확대 개편된다.지경부는 "SC1.0은 협회 대기업 위주로 구성돼 사업추진력이 미약해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SC2.0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업간 보상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중기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 사업 확산', '산업기술장학금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산학융합지구 사업'은 현재 반월·시화·구미·군산·대불·오송 등에 5개가 지정돼 있으며, 올해안에 1개가 추가 지정된다.◇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부처간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의 정책 인프라가 구축된다.지경부는 청년 구직자와 지역 기업간 매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기업혁신기관·고용센터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LINC 사업과 광역선도사업의 연계, 내일배움카드제 운영시 기업 수요 반영, 기업탐방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사업 등 부처간 사업을 연계하는 노력도 확대된다. 이에따라 LINC 대학에 제공할 지역우수기업 정보DB가 올 1000개에서 2014년 3000개로 3배 가량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