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 아우성...文대통령 세트장에 갇혀"
울산 민생현장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선언/ 경제실정백서 발간 "文정권이 무너뜨린 경제 살려내겠다"
2020-05-09 박규리 기자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표했다. 징비록은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백서 성격이다.
백서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당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내세웠던 프레임 들이다. 백서는 또 문재인 정부의 10대 경제실정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가운데 백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8페이지에 걸쳐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의 3대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중 하나로 한국당이 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는데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이 실직에 부딪혔다"며 "그런데 실직한 시민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있어 고용참사는 분배약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