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제2벤처 붐’ 벤처투자 성과내기 급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혁신성장을 매개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 정책 틀에서 성과내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기술 인재 육성 △혁신 벤처투자 제도 도입·개선 △엔젤·초기단계 등 벤처투자 확충 △스케일업·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 등의 추진 과제들이 주를 이룬다.

문 정부는 소득과 혁신이라는 양축 무게에 힘을 실어, 가장 먼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벤처투자는 745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4054억원, 2018년 6377억원에 이은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 올해는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벤처투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최근 2년(2017~2018년) 연속 4조7000억원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가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4년간 12조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에는 실질적인 민간투자에 대한 성과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사항의 신속한 국회통과도 걸림돌이다.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변혁을 피울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대치 국면으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측은 빠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제2벤처 붐의 결과물인 유니콘 기업 육성 목표에 대한 의지도 우려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20개 이상 잡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은 총 8개다. 일각에서는 국내 인구 기준 적당한 숫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아직까지 투자 유치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성장세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이와 관련, 취임 1개월 맞은 박영선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날(8일)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2019’ 조직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유니콘 기업이 6개월 사이 8개로 늘어난 이유는 모태펀드 확대정책이 적시에 이뤄진 결과다. 100억원 이상 벤처투자 사례도 2016년도 20개사에서 2018년 54개사로 늘었다”며 “‘과거에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한국을 주목한 이유도 ’제2벤처 붐’ 조짐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신설법인이 2만6000개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제2벤처 붐은 가시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적기에 이뤄진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변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