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둔다

요청 주체 행안부로 일원화…방통위·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하기로

2020-05-14 박효길 기자

이효성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앞으로 재난방송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포함했다.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데 비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 한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또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