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로 적자 예산 예상, 2022년에는 적자폭 20조원 확대
2022년 GDP 대비 채무비율·관리재정수지 적자 각각 41.8%와 -3.0% 전망...국가채무 888조
2019-05-19 박규리 기자
문재인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2020년도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덩달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땜질 등에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결과다.
19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실제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 원에서 정부가 재정을 5%만 늘려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9.7%로 내년도 예산은 504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하는 법. 게다가 내년에는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지난 4년간 반도체 경기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혔지만 올해부터는 경제활력이 둔화됨에 따라 세수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지난달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1000억원 많다.
그러나 2020년(재정지출 증가율 7.3% 기준)부터는 총수입은 504조1000억원으로 총지출 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우려된다. 여기에 2021년(재정지출 증가율 6.2% 기준)에는 525조4000억원인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원 이상 더 많은 535조9000억원을 기록한다. 2022년에는 총수입 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 567조6000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확대재정정책과 악화되는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이에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 내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재정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을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