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본격 도입...정부 부담 눈덩이 될라

2020-05-19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주52주시간 근로시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분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면서 정부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버스 대란 해결책으로 나온 버스 준공영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19일 국회와 정부 내 논의를 종합하면 준공영제가 실시될 경우 지자체에서 넉넉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버스업계는 손실을 보전하고 운전기사들의 임금도 충당할 여지가 생긴다.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의 지자체들은 재정부담 때문에 아직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각 지자체 예산으론 부족하니 앞으로 정부 예산을 써서 이를 보조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버스회사 적자를 누군가 대신 보전해 줄 경우 버스회사들이 임원 임금을 높게 주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지자체들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실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지난해에만 19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가 버스회사 오너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 대란을 피하기는 했지만 버스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버스노조 측은 버스 운영은 버스업체가 맡고 버스 노선 배차와 조정은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형태의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