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이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 들으면 안돼"

2020-05-20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0일 “대통령이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를 따지며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며 본인 입으로 ‘재정 건정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신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국채담당 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 이유는 16일 홍 부총리의 대답처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자산이 아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