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햇살론 연체율 높은 수준 아니다”

권 원장 “은행 서민금융 너무 엄격히 운용되고 있어”

2012-10-1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등한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연체율에 대한 지적에 대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평가했다.권 원장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저축은행 소액대출 연체율이 한때 30~40%까지도 갔다”며 “지금 현재 햇살론 연체율은 8.8%쯤 되지만 이 수준은 높은게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상품에 비해 연체율 수준이 낮은 시중 은행들의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은행 새희망홀씨는 2%대인데, 이건 너무 엄격히 운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미소금융 5.5%, 햇살론 8.4%로 나타났다.미소금융은 지난 2008년 7월 출시된 이후로 지난해 1분기 2.7%, 3분기 4.4% 등으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출시된 햇살론 역시 지난해 1분기에 대위변제율(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신 갚은 비율)이 0.2%에 불과했지만 3분기 3.0%, 올해 1분기 6.8%로 급증했다.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을 받은 1만7753명 가운데 425명(2.4%)은 휴ㆍ폐업 상태다. 햇살론 대출자의 휴ㆍ폐업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서민금융 연체율이 급증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지적에 권 원장은 “서민금융을 100% 금융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서민금융이 아닌 기존 금융권에서)이자율 20~30%대로 계속 빌려주면 결국 못 갚는다”며 “재정에서 나갈걸 금융기관들이 대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진국은 재정이 그동안 부담을 떠안아서 금융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우리나라는 금융과 가계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지난 1999년 214조였던 가계부채가 지금 922조로 급증하지 않았냐”고 최근 지적들에 대해 반문했다.이어 권 원장은 “7등급 이하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서 이 정도 연체 발생했다고 도덕성 운운하면 안된다”며 “퇴로도 없는 서민들 이렇게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