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에 식량 주면 관리비 1100억원 절감”
2019-05-2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양곡 관리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점 등을 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21일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식량난에 처한 동포를 돕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3월 기준 우리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톤에 달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비용이 1년 동안 1만톤당 37억원이 소요, 총 관리비용이 1년간 4800억원에 달한다. 29만5000톤을 지원하면 약 1100억원이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보수진영의 퍼주기 공세에 맞서 경제적 이득 효과를 강조한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마침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며 "남북·북미 간 신뢰증진과 대화 재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 중으로,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확정하기까지 국내 여론도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