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수순...민주 의총서 결론
한국당,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종료 요구
2019-05-2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호프회동을 계기로 20일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종료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한다. 국회 정상화와 의사일정 논의에서 소외된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카드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국회를 보고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전날 회동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다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우리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 표명,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종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5당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전날 호프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위한 원내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이르면 24일 5월 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늦어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소외된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사실 어제 3당 호프 회동 때 아쉬움이 크다. 맥주잔 한 두 잔 더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라며 "일단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만든 뒤 제3지대를 구축하자고 정동영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 의원들과 논의 거쳐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