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공항이전 주민투표 제안 거부한 대구시 맹비난
2019-05-22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군공항만 옮기고 기존의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카드를 내밀어 대구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는 22일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투표가 국가사무라는 대구시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 사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이고 대구시가 군사공항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비를 책정하는 등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이전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이전터 개발 신공항 건설 등의 전과정을 대구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는 “대구시가 재정부담과 사업시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의견은커녕 공론화 과정까지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기 남추본 상임대표는 “국가정책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국가사무라도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며 원전건설이나 최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로 결정 사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