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환영...절차 착수해야”

“전교조 법외문제도 해결 실마리 찾게 돼”

2020-05-23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도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ILO 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8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5개국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더는 협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올 9월초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도 준비하겠다”라며 “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국회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도 비준절차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3년이 지났지만 환영한다”며 “국회가 마땅히 논의하고 법, 제도 논의에 나서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한걸음 전진하고 노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노동과 동행하는 재벌의 포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EU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한 것이 통상 마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재계도 잘 알 것”이라며 “노사간 대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함께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