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문구 하나에 여야3당 국회 정상화 담판 결렬
2019-06-03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두 달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담판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이 지정된 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한 향후 여야5당의 협상 수준을 둘러싸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목표로 하는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합의 시도 무산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가 파행되는 것에 대한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했다. 여야3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4개 법안의 향후 협의 수준을 둘러싸고 문구 조정 과정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여야5당이 합의한다'는 문구를 민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는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5당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협상 결렬시 방안으로 논의된 민주당 단독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다. 이 원내대표는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청은)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오늘 내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단독 국회 소집을 결정할 시 바미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당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국회 소집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권 관계자도 "추경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단독 임시국회 소집을) 고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에) 패스트트랙 합의 문구 조정과 추경이 있다"며 "그것(패스트트랙 관련 문구 수준)만 합의돼 나오면 다 이어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