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α' 정부안 이달말 정부 입장 발표 예고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등 고려
2020-06-03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이번달 중으로 발표할 정년 연장 정부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 등과 맞물려 세대 갈등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1TV 월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 구조와 관련한 대응 TF(태스크포스)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 중인 인구정책 TF는 이달 말 정년 60세에 도래하는 고령층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한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결정적 이유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앞으로 10여년간 저 같은 베이비 부머가 (매년) 80만명씩 고용 시장을 벗어나지만 10대가 들어오는 속도는 40만명"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발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5년 늘린 65세로 연장하면 일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는 9년가량 지연된다. 그러나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