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앞두고 사정 칼날 '당혹'
2013-10-23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는 새마을금고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일 ‘자산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가지며 투명경영을 통한 내실을 다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 불과 얼마지 나지 않아 사정당국의 칼날을 맞은 것.검찰, 부실 대출 의혹 수사 착수새마을금고가 기념식을 가진 뒤 20여일만에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편법 부실 대출 및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수백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사업 김모 대표와 여신부 임직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인 태양시티건설에 지난 2010년 부실 담보와 함께 495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부산저축은행이 골프장 운영 등을 위해 설립한 태양시티건설은 당시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1166억원, 2009~2010년 영업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이 업체 설립을 주도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영업 정지됐으며, 태양시티건설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아울러 검찰은 최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의 친인척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행안부 국감 자리에서 “신 회장의 재산은 2006년 기준 15억원에 불과한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16억원을 216차례에 걸쳐 사채업자에게 송금했다”며 “이것이 차명계좌인지 공금을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신 회장이 사채업자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새마을금고 전체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점치기도 한다.최근 국감에서 새마을금고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불법사항(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사고 18건의 피해액은 무려 448억7200만원이었다.임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대부분이 횡령과 배임”이라며 “서민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번 수입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보전되고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서민의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도록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한편, 1963년 서민금융 지원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새마을금고는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전국 1,500개, 거래자 1,600여만명을 등에 업고 지난9월21일 기준 자산 10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