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리 감독 소홀로 햇살론 연체 급증”
노회찬 의원 “금융기관 꺾기 예금 만연...금융당국 손 놓고 있어”
2012-10-2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햇살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실대출 적발 건수는 전혀 없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연체율은 지난 7월말 8.9%에서 8월말 기준 9.4%로 상승했다.2011년과 2012년도 현황을 비교해보면 6등급은 2.5%에서 12.0%로, 7등급은 7.7%에서 14.6%로, 8등급은 12.1%에서 20.8%로, 9등급은 15.7%에서 30.9%로 계속 상승했다. 10등급의 경우 11.5%에서 22.4%로 높아졌다. 거의 모든 등급에서 연체율이 두 배 정도 급증한 것이다.노 의원은 저신용등급의 연체율이 상승 원인으로 ▲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11%~14%의 고금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미비 ▲신용보증에 편승한 대출기관의 방만 대출 등을 지적했다.노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진정된 민원 중 햇살론 대출 서류상 600만원이나 실 수령액은 490만원이란 꺾기 예금을 암시한 내용을 들었다. 또한 지난 2010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을 적발됐다.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부실화돼도 원금의 85%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액의 15% 가량을 꺾기예금으로 확보해 놓으면 금융기관은 손실이 거의 없어 묻지마 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햇살론 출시 초기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곤 했다.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를 틈타 햇살론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520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