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아냐" 인청 비롯해 北선박·붉은 수돗물 등 주요상임위만 선별 참여
"與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 반대...민주주의의 '민주'라는 당명이 아까울 지경"
2019-06-23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붉은 수돗물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55일 만에 사실상 국회 복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는 것은 보이콧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과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상임위는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를 열 경우에도 다른 현안은 다루지 않고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과 붉은 수돗물 사태와내용만 진행한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붉은 수돗물 사태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 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주축으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본회의 개최 및 전체 상임위 가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그 책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의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민주'라는 당명이 아까울 지경"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