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박상기 법무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자치경찰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국회파행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소관 법률의입법 요청도 이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18개 부처 장관을 만나는 ‘릴레이 오찬’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오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배석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확대되는 데 따라 우리가 미처 설계하지 못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넘어 국민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진 장관도 “국민 삶과 맞닿아있는 경찰의 모습, 국민 삶이 중심이 되는 경찰의 모습을 국민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 그것이 실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국회 파행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무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진척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비쟁점 법안이고 사실상 여야가 정책 입장과 관계없이 통과시켜할 시급성 법안에는 설득을 더 해주고, 국회 일정과 별도로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는 두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민법총칙 한글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부처간 논의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오늘 테이블에선 별도의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