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 기장군 강력 반발...주민들도 ‘술렁’
세계청소년야구대회, 미세먼지저감사업, 폭염대비사업 등 사업적기 놓쳐
2020-06-28 강세민 기자
기장군청사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기장군(군수 오규석)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이 전액 삭감됐다.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는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7일 가결한 추경안을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앞두고 시행하려던 ‘폭염대비사업’,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지역 도로정비사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등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때문에 기장군 개청 이후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집행부는 물론 해당사업 주민들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이 제출한 추경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생활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제(27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전체 8명 중 7명)이 예결위를 통과시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의회 결정을 의회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라며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16만 기장군민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국내경기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적극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투자부문 예산 집행을 강화하라는 방침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이다.”라며 의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부결로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사업 사전심사시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에서 비교 우위을 점하기 힘들게 됐고, 사업추진 차질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군은 밝혔다.
또 올해 8월말 개최 예정인 ‘제29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의 운영비는 물론 홍보 예산의 부족으로 공들여 준비한 행사가 자칫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보조금과 해수부 공모선정 사업인 ‘ICT 기반 해조양식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분 미확보로 인해 추진 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폭염대비 쉼터조성 △유모차 살균기 구입 △A형 간염 백신 구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대변~죽성간 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산책로 정비 등 보건·안전·응급 복구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해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이에 대한 책임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