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면한 미중 정상회담, “일단 안심, 불씨는 여전”

미중 무역협상, 추가 관세 인상 없어…기존 관세는 유지 종전 아닌 휴전 불과, 패권다툼 여전…한국 수출 여전히 둔화

2020-06-30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극한의 강대강 대치를 보여주던 미국과 중국이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통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중 간 무역협상 중에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 외에 추가로 인상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의) 농산물을 사들일 것이고, 우리 IT기업들은 시진핑 주석의 요청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전제 하에 중국 기업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30일 한국 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화웨이 언급을 하지 않아 미중 무역협상이 국내 산업에 미칠 우려에 대해 한숨 돌렸다는 평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등이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 압박을 받고 있고, LG유플러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화웨이로부터 이동통신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종용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상보다 좋은 만남을 가졌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낙관하고 있어 난감한 처지에 있던 국내 기업들에게도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됐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협상이 종전이 아닌 휴전에 불과하고, 기존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한국의 수출 둔화 현상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2월에도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바 있지만 5개월 만에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 받는 등 패권다툼에서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