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경 통과돼도 효과는 0.1% 미만...남은 건 8월 금리인하 카드
정부 "추경 늦어지면 성장률 마이너스 요인"
2020-07-03 박숙현 기자
홍남기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하향 조정하며 추경이 집행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제출안 그대로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침체된 경기를 효과적으로 부양할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남은 것은 8월 유력한 금리인하 카드다.
정부는 추경 집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와 민간 부문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전망은 정책적 의지와 추경, 세제지원,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실적에 가장 가깝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추경이 갖는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 효과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수준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2019년 0.089~0.097%포인트, 2020년 0.143~0.152%포인트 수준"이라고 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재해 부문 추경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난 여야 3당 교섭단체 첫 합의에서도 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어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 투자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대응책으로 금리 인하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7월 또는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가량 낮추더라도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시중에 돈이 풀려도 돌지 않고 고여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인하 카드를 주저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