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재선, 한미동맹 ‘이상 없다’

‘세계와의 화해’ 표방… 한미 외교 큰 틀 유지

2012-11-07 김영욱 기자

[매일일보] 7일(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하면서 이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 노선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G2(주요 2개국)’의 다른 한 축인 중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한국과 일본도 내년에는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의 새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2기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한반도 문제와 대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은 확고히 했다. 또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7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으로 한미 관계나 대북 정책 협력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와의 화해'를 표방하며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다른 나라와의 파트너십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만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독트린으로 불리는 이러한 외교정책은 우방국인 한국과의 동맹 강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때문에 ‘역대 최상’이라는 정치, 군사 분야의 한미 동맹은 물론 이미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기조에는 초당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 외교 관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향후 대북 정책에서 이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유연한 대북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국제의무를 준수하면 건설적 대북정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압박에 무게 중심을 두는 강경 대북 정책을 고수할 태세다. 실제 민주당 정강에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강경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와 달리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대북 정책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차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 공조를 놓고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G2(주요2개국)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한미 외교 관계에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최근 중일 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을 제외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등에 속도를 내면서 아시아 경제통합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정치,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통합 등 경제 분야에서 더욱 더 영향력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이슈별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국가를 지지하느냐에 한미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