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靑공정경제 보고서 민간부문 개혁성과 자찬
향후 추진방향 공공부문 갑질개선으로 180도 선회
2019-07-10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 부처가 9일 발표한 세 번째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의 핵심 정책방향인 재벌개혁 등 민간부문 관련 추진 방향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부문의 갑질 개선에 집중해 국민이 공정경제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원이지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화도 되지 않은 등 재벌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부문만 쥐어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정부 7개 부처는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2년간의 공정경제 부문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J노믹스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부문에서 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열린 공정거래 보고회의에서 상법 개정 등 공정거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 등이 언급됐다.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선 문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의 의미에 힘을 실어주며 향후 방향을 검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재벌개혁에 속도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과 협력이익공유제 등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소비자 권익 향상'을 핵심으로 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의지를 적극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시범운영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예측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부문 정책 추진 속도가 여전히 미흡한 와중에 이번 공공부문 거래개선은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조절을 암시하는 게 아니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국회에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 국민들의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공부문 중심 공정경제 추진 방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순환출자고리는 대부분 해소됐다"며 재벌개혁 부문 공정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에선 자칫 정부가 재벌개혁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을 때도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년간 문 정부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지 못했고, 집권 3년차를 맞아 기존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재벌개혁에 실패한 김 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