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경색 최고조 대사 취임 15개월만 日관방장관과 오찬
"일본과의 네트워크 전무...한일관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다"
2020-07-10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라 한일 감정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일관계 파탄 중심에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10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채이배 의원)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석을 제외한 159명의 공관장 중 특임 공관장은 총 30명으로 이 중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가 총 15명 절반이다. 특임 공관장이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으로, 외무공무원법 4조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위는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일관계 파탄의 중심에 이수훈 전 대사가 있다"며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일본대사는 양국 갈등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돌파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 전 대사는 일본어를 구사하지도 못했으며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사는 징용 판결과 레이더 논란, 위안부 재단 해산으로 한일 관계가 최고로 경색된 2019년 1월에서야(취임 15개월 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첫 오찬을 가졌다"며 "이 사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일본대사다.
정책위는 이어 "외교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다. 국익중심 외교의 핵심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이라며 "외교에 정치과 코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로 외교 라인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정책위는 외교라인 붕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책위는 "관장 인사 논란은 이번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전 정부에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베트남 대사(전대주), 호치민총 영사(박노완), 미얀마 대사(유재경) 인사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유재경 방지법'을 발의했고 대권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3년간 정부의 특임 공관장 인사는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한국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일·러 4강 대사 임명에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고 이는 한미 통화 유출과 한일 관계 경색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잇따른 외교참사가 일어나고 한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정부의 안일한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번 조사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일본의 수출 금지, 한미 정상 토와 유출 사건, 말레이시아·베트남 대사 갑질 사건 등 잇따른 특임공관장들의 물의 논란의 중심에 정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