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전략물자 관리 효과적·투명하게 운영”…후지TV 보도 반박

156차례 밀반출 아닌 적발사례, 일본은 총 적발건수 공개 안 해

2019-07-11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일본 후지TV의 ‘한국 정부 전략물자 관리 부실 지적’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후지TV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지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일본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4년간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와 화이트 국가 삭제 이유를 ‘안보’에서 찾기 위한 구실로 해석된다. 후지TV는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에서 국외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156차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북한 김정남을 암살할 당시 쓴 신경제 ‘VX’ 원료가 한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규제 대상인 에칭가스(불화수소)도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빠르게 반박에 나섰다. 해당 자료가 밀수출 사례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밀수출을 적발해 막거나 회수한 사안이라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9일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