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수출규제 강제징병 판결 보복 사실상 인정
북한 전략물자 수출 의혹, 실상은 일본에서 대부분 밀수출
사린가스로 일본국민 자극, 참의원 선거·헌법개정 위한 꼼수 지적
2019-07-11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으로의 수출규제와 향후 화이트 국가 리스트 삭제 등에 대한 명분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자국 국민을 현혹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3가지 품목에 대한 신고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의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할 것을 시사하는 등 추자 제재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한국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은 국가라 신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경제보복을 시인한 바 있다.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 “두 나라와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결해 보복에 나선 셈이다.
이후 아베 총리는 에칭가스(불화수소)와 사린가스까지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에칭가스의 북한 수출을 주장하는 등 안보 위협을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4년간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화이트 국가 삭제 이유를 ‘안보’에서 찾기 위한 구실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에서 국외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156차례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일본이 주장하는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다. 과거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아베 정권은 전략물자 의혹 제기에 이어 사린가스도 거론하며 자국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산 원재료가 화학무기인 사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린은 24년 전 사이비 종교집단이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한 독성 신경가스로, 당시 60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테러 사건'이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에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참의원 선거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소견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일정이 결정됐을 때 헌법개정을 전면에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도를 올려 헌법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11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내 국제경제법 전문가로 알려진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 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식에 가까운 것”이라며 “무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