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우리나라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으로 그 동안 언급되었던 경제보복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원료의 수출 제한조치가 취해지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소재는 일본이 90% 이상을 공급하는 우리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 종류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도 전기차의 모터나 컨트롤러 시스템은 물론 배터리 전해질막이나 수소 탱크용 소재, 자율주행차용 센서와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재도 고민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은 자국의 독점적 우월성을 가지면서도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독과점 소재나 원료는 물론 장비에 대한 규제 대상 분석이 끝난 만큼 후속조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선 수출 및 수입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기술 확보이나 수요도 없는 원천기술은 낭비성이 큰 만큼 사안에 따라 수출과 수입 다변화를 꾀하여 지역별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일본 수출 및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필요하면 국산화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고슴도치 전략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 강대국에 비하여 약소국이라도 한방을 가진 고슴도치 전략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나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고슴도치 전략을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함부로 접근하고 장난치지 못하는 예방적 조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대강 전략으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 수입차의 불매운동 등을 시민운동 식으로 전개하자는 의견도 있고 유니클로 같은 일본의 패션브랜드의 불매운동 등을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판단된다. 예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의 희토류 원료 수출제한은 물론 일본차 불매와 폭력까지 나타난 양상을 흉내 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냉정하고 크게 보는 시각으로 한중일의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를 다시 찾아 냉정해져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강대강으로 부추기기 보다는 국민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외교력을 키우면서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고 국민적 감정까지 다치는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침착하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다. 냉철하고 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