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도 항목도 확정 않은 채 그저 통과시키라는 식"
이인영 "산자부 장관은 답변 기회조차 없었다" 반박
2020-07-21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1200억에서 8000억까지 종잡을 수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경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 “일본 통상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 깜깜이 생색용 1200억원, 3000억원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됩니까”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모처럼 어렵게 연 임시국회인 만큼 잘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참 안타깝다”며 “대승적 양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낸 추경안이라는 것이 해도해도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일본 통상보복 대응 추경, 액수도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채 그저 통과시키라는 식이었다”며 “추경액도 12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갔다가, 5000억원, 8000억원으로 종잡을 수 없이 왔다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보길래 이럴까 정말 자괴감이 들었다. 경제 위기, 일본 통상보복의 피해를 결국 추경 불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며 “일본의 통상보복을 예상했지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고 기업과 알아서 대비했을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홍 부총리의) 답변은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이었다”며 “오직 흘러나오는 말들은 죽창가, 매국, 이적, 친일 등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능과 무책임의 정권, 정말이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3000억원인지 5000억원인지 8000억원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비난한 증액 액수에 대해 산자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답변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설명도 듣지 않고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 내리려고 했는데 워낙 불쾌해서 처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건 사리에도 맞지 않고 어색했던 변명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처리 문제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추경 처리는 당 지도부가 내부 검토 후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 저쪽(야당) 제안을 받을 것인지 당 지도부가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