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적 방어적 국면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국면 전환 나서
추경 이어 내년 예산 확대 방침 "일본서 기술독립 절호 기회"
2019-07-23 박숙현 기자
문재인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당정청은 24일 일본과의 경제 전면전에 대비해 공세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국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극일' 메시지를 발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이 같은 공세적 대응에도 여전히 당장 우리 기업들의 소재난을 구할 해법은 요원한 상황. 실질적인 단기 대책 부실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당청 "추경 통과" 한목소리
능동적 대응은 첫 단추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한일 무역 갈등의 장기전에 대비해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일 간 경제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줘 든든하다"며 "우리도 이 문제(국회 추경 처리)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크고 8월에는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 관련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굳건한 원칙속에서도 유연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처리를 당부하면서도 이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전략에 동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칙 하에서 협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도 야당측과 물밑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공세적 예산 편성키로
당정청은 추경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긴급한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통화 당국의 이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당정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 및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곧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 하반기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與일본특위 "능동적 극복"
이 같은 조속한 추경 처리와 내년 예산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 후 "우리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어적 비상계획에서 능동적 극복계획으로 (대응방법을) 이동했다"며 "우리 특위도 이번에 일본경제로부터 기술 독립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난관은 따르겠지만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과 관련해 "일본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한국기업들)이 기술력의 차이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부품소재를 사용하고 거래했던 것"이라면서 "1100개 수출제한 품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고 했다. 부품·소재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부분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국산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단기 대책은?" 우려 목소리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부의 단기 대책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토론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분업 구조를 조속히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일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현재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