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건전성이 금융회사 및 차주의 도덕적 해이로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대비해 금융사는 보증비율 조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햇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출시된 햇살론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2조1000억원, 23만5000건이 실시됐다.이 가운데 기존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 비중은 1%수준으로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햇살론 가운데 50.5%는 생계자금, 48.1%는 운영자금 용도로 쓰였으며 대환자금 용도는 1.1%에 불과했다.햇살론이 추가 자금 대출 용도로 활용되면서 서민계층의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반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김 연구위원은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취급 금융사나 차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햇살론의 보증비율이 85%에서 올해 8월 95%로 상향됐다"며 "금융사들은 손실에 대한 보증비율이 높을 수록 엄격한 심사 및 사후관리 인센티브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차주들은 정책금융 상품을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복지정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한정된 햇살론 대상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이 불필요한 계층에 지원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여건 악화로 햇살론 수요가 급증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금융사 및 정부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특히 그는 차주 및 금융회사의 인센티브를 개선해 금융사 자체적인 공급 역량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햇살론 재원의 빠른 고갈을 막기 위해 취급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심사 및 관리 인센티브를 개선해야 한다"며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차주에 대해서도 상환 인센티브를 높여 햇살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연체 및 보증사고율 차이에 따라 차주 그룹을 차별화해 보증비율을 그룹별로 차등화하거나 금리 및 연체관리를 차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