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월 2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삭제
민간선 한국인 채용중단 비즈니스 단절도
한국 측 여당 통해 '상응 조치' 맞불 예고
2020-07-2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8월부터 한일 간 경제전쟁은 본게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삭제에 더해 민간 차원의 한국인 채용 중단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단절 등의 조치도 예상된다. 한국 역시 화이트리스트 삭제에 상응하는 맞대응과 민간의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되며 한일 관계의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재 일본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시점은 다음달 2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서 접수를 마쳤다. 규정상 일본 정부는 의견서 접수 마감 이후 14일 이내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관행상 14일 규정을 넘기는 물론이고 한 달을 넘기는 경우도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지만, 이미 삭제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14일 규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30일 이후와 다음달 7일 사이 열리는 각료회의가 주목된다. 일본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료회의를 연다. 2일과 6일이다.
접수된 의견서가 이례적으로 3만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한국 측 반대 의견서도 100여건에 달해 일본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다면 6일 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한다면 굳이 6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요미우리신문도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면 일왕의 공포를 거친 뒤 3주 뒤 시행된다. 일왕의 공포는 월요일인 5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6일부터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개별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된다고 해서 당장 일본이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가시적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생산부터 시작해 제품 출고까지 한국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일본 내 의견서 접수에서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데 찬성한 만큼 민간 차원의 대응도 추가로 예상된다. 이미 일본을 찾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전에 없이 까다로워지는 등 일본 내 반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측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당을 통해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당정은 양국 간 교역되고 있는 1100여개 품목이 받게 될 영향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과장도 축소도 없는 수출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