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삭제 속 대북 공조는 유지 방침
부산시 "교류 중단"엔 "미래 위해 지자체 교류 지속"
2020-07-29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갱신 여부에 대해 연장 희망 의사를 밝혔다. 경제 보복을 강행하면서도 연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간 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 여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양국 간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장관도 지난 23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두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다음달 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공조 틀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대북 공조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만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고, 실제 북한 미사일 추적 과정에서 일본이 정찰자산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지소미아는 건드리지 말라'며 지소미아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를 두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자 미 국무부는 즉각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라며 사실상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방부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만남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볼턴 보좌관과 정 장관의 만남 이후 "한일 안보협력과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를 관계 개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에는 "대단히 우려된다"며 "한일 정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서 상호이해의 기반인 국민간 교류, 자치체 간 교류는 이제부터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