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인천시교육청 교육금고 선정 유착 의혹
시교육청, 30년간 농협에 교육금고 선정도 모자라 평가항목 기준도 농협에 유리하게
2013-11-2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농협이 지난 30년 간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금고로 선정·운영해 온 것과 관련 시교육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최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금고 선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198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금고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이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1981년부터 2004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이 선정됐으며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공개경쟁이 시작돼 당시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지만 이때도 농협이 맡았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도 각각 공개경쟁이 진행됐지만 농협만 단독 참여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일부 평가항목이 농협에 유리하도록 돼 있어 경쟁입찰이 진행된 이후에도 농협을 제외한 타 은행의 진입을 가로막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이다.시교육청 평가항목 가운데 '교육기관기여 실적 및 계획(5점)'과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점)' 등이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은행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또 시교육청은 실적의 경우 협력사업은 계약서상 현재 금고를 맡은 은행이 의무적으로 맡게 돼 있어 새로 교육금고에 진입하고자 하는 은행들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농협을 제외한 타 은행의 입장은 불리한 셈이다.이와 관련 김영태 위원장은 "2007년부터 농협만 단독참여한 이유가 바로 농협한테 유리하게 해놓은 평가 기준 때문"이라며 "크게 생각하면 교육청이 농협과 유착해서 10년~20년간 밀어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농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앞으로 교육금고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하면 더 많은 은행이 입찰하게 돼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 유리해 질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년 경쟁입찰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