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로 맞불...WTO 제소도 박차

2020-08-02     김나현 기자
홍남기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는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린 데 맞서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는 영향이 큰 159개 품목 전부를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피해기업에게 최대 6조원 가량의 운전자금 지원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