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 매장 ‘대상’ 소송 敗

[매일일보 성현 기자] 대전산업단지에서 식자재 납품 매장을 운영하다 입주 계약 취소를 당한 대상베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이 매장은 대상베스트코㈜가 단지 성격과 전혀 다른 식자재 매장을 오픈해 ‘편법 운영’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지난 25일 ㈔대전산업단지협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대상베스트코 대화점이 “입주 계약 취소는 부당하다”며 지난 6월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취소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대전산업단지협회 관계자는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상베스트코㈜는 지난해 7월 대전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전산업단지협회로부터 제조업(주물럭육가공공장)으로부터 입주 허가를 받아 대덕구 대화동 40-39번지에 ‘청정식품 대화점’을 오픈했다.

그러나 허가 받은지 1년이 다되도록 주물럭육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300㎡이 넘는 넓은 매장에서 식자재 납품사업만 해왔다.

이는 ‘허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관련시설 설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2조와 동법 시행령 53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대전시 측이 주물럭 가공시설을 들여놓으라고 지시하자 ‘곧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설치 공사기간만 연장한 채 식자재 납품 사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해명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지만 변화는 없었다.

㈔대전산업단지협회 관계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상 대전산업단지에는 제조업만 할 수 있지만 대상 측은 물류업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상 측은 5월 11일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5월 말까지 주물럭가공시설 설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설치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전산업단지협회는 지난 6월 입주 계약 취소를 통보했는데 대상베스트코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상베스트코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과 관련) 파악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상베스트코는 대전을 비롯해 인천, 경기 안양, 강원 원주,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 식자재 납품 전문 매장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전국 20여 곳에 식자재 납품매장을 내고 있는데, 기존 식자재마트에 비해 20%나 저렴한 가격과 막강한 유통망으로 중소 식자재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대상이 지분 70%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으며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과 임상민 대상㈜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임세령 대상HS 대표가 각각 10%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