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개 중견사, 공공택지 편법 매수…수조원 분양수익 챙겨”

2020-08-07 성동규 기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중견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편법으로 당첨 받아 수조원대 분양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토지매입 상위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30%를 매입해 6조2813억원을 분양수익으로 챙겼다고 7일 밝혔다. 5개 건설사는 LH로부터 142개 필지를 총 10조5666억원에 매입했다. 이 중 호반건설이 3조1419억원, 중흥건설이 3조928억원어치 토지를 매입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미건설(1조8538억원), 반도건설(1조7296억원), 제일건설(7485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사들인 토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해 총 26조182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적정 건축비 등을 통해 산출한 총 분양원가가 19조901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통해 24%의 수익을 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뒤 고분양가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토지매입 건설사의 직접 시행·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집값 정상화가 아니라 이득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