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한민국 법치에 종언...좌파 독재 극에 달할 것" 맹비난
바른미래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 마나 한 개각...되레 역풍 불 것"
2020-08-08 조현경 기자
오신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이번 개각을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정쇄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입각으로 인해 국정쇄신은커녕 향후 극심한 정치파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내일 법무부 등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다고 한다”며 “이미 확실시되는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의 개각은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 마나 한 개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참사의 주역인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시키고 무능과 무책임을 날마다 입증하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인사가 왜 문제인지 분명히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청와대는 집권 3년차 개각을 통한 국정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번 개각으로 국정 쇄신이 아닌 정치적 역풍이 불 것을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개각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개각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앞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회지 않은 6번에 걸친 인사가 있었다. 이번에도 소위 캠코더식 인사가 된다면 또다시 역풍이 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란 보도를 접한 뒤 성토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수석은 본인 임무인 인사 검증에 번번이 실패해 부적격, 무자격 장관을 양산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은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대한민국 법치에 종언을 고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가 극에 달할 것이다. 조 수석은 남이 하면 폴리페서(정치하는 교수),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고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부적격과 면죄부 인사”라며 “이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 선언”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사실상 막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에 오르면 해당 법안들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 정치적 논란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에 더해 조 전 수석이 불지핀 친일 매국노 공방을 두고 향후 대결정치의 전주곡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