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조국 청문회 정국 온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연계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했던대로 '조국 청문회'로 인해 정국은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냉방 문제 등으로 종로구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아닌 서울 모처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사청문회 준비는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박재억 대변인 등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격에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 조율을 거쳐 정하는데, 이달 말 또는 임시국회 시작일인 9월 2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정치권에서 관측하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정부가 이번주 내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인사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개각 발표 전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는 눈을 감아버린 총선용 개각", "인사검증에 번번히 실패한 사람"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해 왔다. 특히 개각 발표 이후에는 청문회 보이콧 의견도 나오면서 9월 임시국회를 연계한 청문 정국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더라도 정국 파행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는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지만 선출직 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임명직에 오른 적이 없고 사실상 첫 검증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를 두고는 그동안 논문, 재산증식 과정, 가족 사학재단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과거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둘러싼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정수석 재임 당시 인사검증 실패 문제, SNS를 통한 반일관계 자극 발언 등을 통한 정치색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